성범죄 혐의 중학교 교사 파면…법원 “확정판결 전 징계 적법”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 처분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듬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 직후 검찰로부터 A씨의 피의사실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그의 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A씨는 법정 구속됐고, 징계위는 1심 선고 후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데다 성폭력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됩니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올해 3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됐더라도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봐서는 안 된다”며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징계 혐의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