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지적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8일) ‘카카오T’앱을 통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며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 관계부처끼리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앱의 알고리즘을 평가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같은 질의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숙의해 보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빨리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카카오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