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민간분양 특별 공급 ‘추첨제’ 도입

[앵커]

혼자 살아서, 자녀가 없어서, 청약 특별공급을 포기했던 청년층에게도 특공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조건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바뀐 청약제도로 청년층의 아파트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제도의 가장 큰 변화, 1인 가구에게도 길이 열렸다는 거죠.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은, 이런 저런 우선순위에 밀려서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잖아요?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특공 경쟁률 ‘5대 1’, 그리고 ‘13대 1’.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사실상 특별공급 청약의 문턱을 많이 낮춘 셈이네요.

그런데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만 8천 가구입니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로 나오는 물량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전체 특공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나누는 셈이네요?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닌지요?

[앵커]

어쨌든 정부의 의도는, 청약 사각지대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서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당장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