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⑧ 허점투성이 주민숙원사업, 대안은?

[앵커]

주민숙원사업 연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년 1조 원 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별다른 검증 없이 집행되고 있는 실상을 연이어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구석구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하겠다는 주민숙원사업은 그 이름만 보면 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미비한 규정과 불투명한 절차 탓에 상당수 예산이 엉뚱하게 새 나갔습니다.

반면 세금 낭비를 막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도 모두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근거 없는 주민숙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모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예산이라는 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죠."]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제도과 통합하거나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 "항목없이 편성하는 건 예산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편성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항목을 미리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겠죠."]

또 예산을 단순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이해가능성.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시민도 전문가도 (예산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앞에 책자를 갖다 놓은거죠."]

KBS의 연속 보도 이후 주민숙원사업 예산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수/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 요건 등을 지금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해서 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없도록..."]

KBS 취재로 전체 예산 규모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주민숙원사업, 소중한 세금이 바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