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경과 방향은?

[앵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카카오페이로 물건을 결제하는 일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IT 대기업들이 ‘규제의 대상’이 된 배경,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새 카카오와 네이버 두 회사의 시가총액, 19조원 가까이 사라졌죠.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겁니까?

[앵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설 법 한데 왜 금융위원회가 규제에 나선 겁니까?

[앵커]

어쨌든 그동안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이 혁신 이미지로 보호받으면서 성장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규제 쪽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앵커]

카카오 플랫폼 중 독과점 이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카카오 택시죠.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해서 굉장히 편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수수료 문제, 유료화 문제로 갈등을 빚었잖아요?

[앵커]

그래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서 규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일텐데요.

정확히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얘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게, 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앵커]

또 한편으론,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