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호소…이제는 사슬 끊어내야

김철민 해설위원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 낯부끄런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사립대 미대에서 교수가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희롱 하고 심지어 성 접촉까지 요구했다는 충격적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 호소 학생만 10명 가량 되는데 학생들은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교수 파면,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국립대 교수가 이를 숨긴 채 버젓이 교단에 서왔고, 최근에 승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수는 학점은 물론 학위논문 통과나 전공 분야 진로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이자 인권유린 범죄입니다.

대학교수들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처벌이나 대응 방식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내 성범죄는 통상 인권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같은 교내 자치기구에서 전담하는데,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고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도 대부분 동료 교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온정적 처벌이 내려지기 일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내 80개 대학에서 200명 가까운 성비위자가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고 다시 피해자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교단의 성폭력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1993년 서울대 신 모 교수의 성희롱 사건입니다.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각 대학의 단호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교육 당국의 강력한 성폭력 근절 의지와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각 대학의 성 비위 사건 처리 절차를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재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가해 교수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