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90%까지 될 것…합당한 이의신청 꽤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고, 안 받아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90%까지 될 것이고, 지금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가 기준선이나 공평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88% 정도 선으로 된 건데 이의제기는 예측됐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협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텐데 이것과 다르게 협상해 틀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고용진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