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빅테크 독점’ 논란 수면 위로…규제와 혁신, 균형점 찾아야

이재환 해설위원

국민 4천6백만 명이 이용한다는 '카카오톡' 앱입니다.

가입자들이 하루 주고받는 메시지가 평균 240여 건이라고 하니, 국빈들에게는 그야말로 생활 필수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 택시와 대리운전, 꽃배달과 미용실 예약까지 탑재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단기간에 시장을 지배하는 공룡이 됐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 빅테크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 택시는 큰 편리함을 줬죠, 카카오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은 양측을 연결해주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앞세워 지나치게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효율적인 기술이라도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수수료가 높아지면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불러 물가 상승을 자극합니다.

택시요금은 자치단체가 결정하지만, 호출 이용료 등의 수수료 결정은 플랫폼 기업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 겁니다.

대리운전 업계뿐 아니라 식당과 미용실의 예약과 결제까지 온갖 분야로 파고들면서 골목 상권을 잠식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의 확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본격적인 규제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제동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으론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인 디지털 대변혁 흐름, 해당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어선 안 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독점 규제와 기술 혁신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제 움직임에 맞서 해당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 역시 지나친 이익 추구가 결국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시장의 엄중함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