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겨눈 공정위… 김범수 의장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조사 착수

카카오가 김범수 회장 개인회사이면서 카카오의 지배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연결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특수관계인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위의 지정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임원, 주주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고책임자인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오른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카카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의 지분을 김 의장(13.3%) 다음으로 많은 10.59%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그룹의 지배회사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말까지 김 의장의 동생 김화영 씨가 대표이사로 지냈고, 김 의장의 배우자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있습니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면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공정위가 중대한 사안을 고발하지 않고 봐줬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 의장을 약식 기소하기에 이르렀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