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잠재성장률 2%로 하락…“고용 악화·서비스 생산 저하”

한국은행이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대폭 낮아져,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한 배경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을 발표했습니다.

배병호 한국은행 거시모형부장에 따르면, 코로나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면 2021년~2022년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로, 2019년 8월에 추정했던 2.5~2.6%에 비해 상당폭 낮게 추정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배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요인에 더해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등 코로나19 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2~3년 전에는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 수준으로 봤는데, 상당폭 낮아진 것”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배 부장은 이번 추정 결과 발표에서 “기존 추정방법은 코로나 기간 중 크게 하락한 성장률로 인해 잠재 GDP 추정에 차이를 보인다”면서 “코로나와 무관한 과거 잠재 GDP가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정합성이 약화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는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두고 추정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IMF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20년~2022년 1.8%로 추정했지만, OECD는 2.4%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얼마나 이어질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잠재성장률 추정의 오차범위는 큰 상태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배 부장은 “코로나가 남긴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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