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형사처벌은 부당한 차별”…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타투이스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오늘(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서와 긴급구제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타투이스트 형사처벌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타투업 종사자가 적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해 달라고 진정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계류 중인 문신사 법안을 빨리 심의해 제정할 것을, 대법원장에게는 타투 종사자 처벌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타투유니온지회장)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