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다른 업체에 보내주세요”…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 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 중립, 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유망분야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영업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합니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률들은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 예산 34조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가 처리되어 뉴딜 2.0의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한국판 뉴딜 필요법안 입법을 매듭짓겠다”며 “뉴딜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히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