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아냐…판단 모호한 사례만 가능한 지원”

전 국민 88%에 주기로 한 국민지원금을 90%까지 주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판단이 모호한 사례만 가능한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국회와 정한 기준을 명백하게 넘어서는 것은 (이의신청 수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서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89%, 90% 이렇게 지급 대상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회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겠다”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게 정치적 논란만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관리하려면 상반기보다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다주택자이거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대출 관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다”며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비롯해 금리 인상 위험 관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에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만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기 주택공급에서 민간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민간임대, 건설사, 재건축 등 어떤 쪽에 해당하는지 묻자 “예시로 말한 게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며 “모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모두발언과 회의 결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양도세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것이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라는 양도세 강화 조치가 함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당 가상자산 TF에서 언급된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기타소득 과세) 외에 다른 이야기 들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관여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계획을 한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미세 조정 정도이고 깊이 있게 관여할 분야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취임 1,000일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1,000일이든 900일이든 크게 확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공직 36년째인데 국가와 국민 위해서 공직자가 할 일 위해서 쉼 없이 달리는 것 외에는 좌고우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마음 두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그런 생각 없이 직분에 전념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부총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일 최선 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