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군 성폭력 재발방지책 없고 피해자 보호도 부실”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군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게 운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기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여가부는 우선 해군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 등의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서나 격·오지 부대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상담도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즉각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음에도 관련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가부는 해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에게만 의결권을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여가부는 “해군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여군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정 성별이 아닌 전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 근무하던 여군 A 중사가 민간식당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은 A 중사를 순직 처리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