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내일 구속적부심사
입력 2021.09.14 (11:13)
수정 2021.09.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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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내일(15일) 오후 2시 반,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내일(15일) 오후 2시 반,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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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내일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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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4 11:13:25
- 수정2021-09-14 11:13:4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내일(15일) 오후 2시 반,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내일(15일) 오후 2시 반,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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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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