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막기 위한 사례집 제작·상시 모니터링 검토”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 개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충남 천안시에서 의붓 엄마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경남 창녕군에서 수개월 동안 신체 학대를 당하던 9살 아이가 집에서 탈출한 사건,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가 숨진 사건 등을 직권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끼리의 협력 체계가 미흡하고, 아동 상황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사례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 및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 및 배포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모형 다변화 등을 통하여 고도화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아동 사망 분석범위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대책이 실제 이행돼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