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취득 경위·소득원도 공개해야

다음 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