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내년 4·3 관련 국비 1,908억 원 편성…역대 최다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가장 많은 4·3 관련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4·3 관련 국비는 희생자 배보상금 1,810억 원과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천만 원, 유해 발굴·유전자 감식 8억 7천만 원 등 1,908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배·보상 지급 사업비 18억 6천만 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용역비 11억 원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4·3 군사재판 관련자 선별재심 방안 철회해야”

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해, 일괄재심 대신 무연고자 등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6백여 명을 배제하는 선별재심 방안을 검토하자 4·3 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단체들은 오늘(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희생자로 제한해 특별재심을 검토하는 것은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6백여 명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 10명 중 8명 “현재 보전지역 더욱 확대해야”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일반인 환경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7%가 보전지역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0.6%로, '필요하다'는 30.5%보다 10%p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도민 401명과 도 외 일반인 12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인식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실시됐습니다.

공금 1억 3천만 원 횡령 어촌계장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어촌계장 6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8년 10월 해당 어촌계의 소라 채취, 유통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통보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백 30여만 원을 타내고, 어촌계 공금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인근 바다서 미기록 자생생물 37종 대거 발견

제주 인근 바다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자생생물 37종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서귀포 남단 수심 30~100m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바다거미류와 요각류 등의 자생생물 37종을 찾았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갯지렁이류 2종과 새우류 2종, 요각류 1종 등 5종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신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