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 인도적 지원’ 돌파구 될까?

입력 2021.09.15 (07:48) 수정 2021.09.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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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가 교착 상태인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남북미 대화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북한이 6개월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발표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과 대북 제재, 식량난으로 3중고를 겪어온 북한은 최근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는 영변 원자로에서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포착됐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유엔결의 위반을 경고할 정도로 가동 징후가 구체적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순항 미사일도 사거리 천5백 km로 남한은 물론 일본 대부분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전략무기로 평가됩니다.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고 정확도가 뛰어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전과 달리 발사와 탄착지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강화보다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미국에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도쿄에서 석 달 만에 만난 북핵 수석 대표들도 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 방역과 보건 위생 분야 지원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말인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정부도 복잡한 국내외 정세로 대북 정책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이 대북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도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자제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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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가 교착 상태인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남북미 대화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북한이 6개월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발표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과 대북 제재, 식량난으로 3중고를 겪어온 북한은 최근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는 영변 원자로에서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포착됐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유엔결의 위반을 경고할 정도로 가동 징후가 구체적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순항 미사일도 사거리 천5백 km로 남한은 물론 일본 대부분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전략무기로 평가됩니다.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고 정확도가 뛰어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전과 달리 발사와 탄착지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대북 제재 강화보다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미국에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도쿄에서 석 달 만에 만난 북핵 수석 대표들도 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 방역과 보건 위생 분야 지원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말인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정부도 복잡한 국내외 정세로 대북 정책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이 대북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도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자제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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