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의회…‘행동강령 형식적 운영·부실관리’ 논란

[앵커]

전북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들과 함께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입니다.

오늘은 지방의회가 윤리 교육과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한 진안과 고창, 부안, 완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안신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각종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진안군의회는 최근 5년 동안 행동강령 교육과 윤리특별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고 사적이해관계나 겸직 등 지방의원들의 신고서 제출도 전혀 없었다는 조사 내용을 실었습니다.

[류영우/진안신문 편집국장 :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징계 기준에 포함시키고 사무국에서 정기적인 사실관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고창의 주간해피데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집중호우 시 홍수와 농경지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정읍시 고부천 게보갑문의 철거와 대체 교량 설치 민원에 대해 권고안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권익위가 지난 7일, 정읍시와 부안군 지역 주민이 신청한 집단 민원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갑문을 철거하고, 익산국토관리청 등 3개 관계기관이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지은 지 거의 50년 된 부안 시외버스터미널이 내년에 새단장을 앞둔 가운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새 터미널이 현 위치에 조성되면 여전히 교통혼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로 진입하는 버스가 좁은 길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려된다며, 도심 외곽으로 이전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완주신문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민 요구 맞춤형 정책 등이 요구된다는 기사입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완주군의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 지원책 등이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간 제로섬 게임 방식의 유입정책 탈피 등 인구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풀뿌리K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