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뉴스]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제재절차 착수…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9.17 (00:01) 수정 2021.09.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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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9천 2백 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인데요.

경제면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이 무분별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카카오'가 화제의 키워드였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택시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도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뉴스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중앙 정부가 7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요.

언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지출이 늘어난 결과라며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면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호주까지 군사적 압박의 전면에 나서자, 중국은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쓰촨성에서 오늘 새벽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언론의 관심사였는데요.

언론은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7만 명이 대피했다면서, 지진 발생 지점은 8만 명 넘는 사망자를 냈던 2008년 대지진 지역과 4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울산의 대기업을 다니던 40대 남성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다음날부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흘 만에 숨졌다는 뉴스가 주목 받았는데요.

언론은 해당 남성이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다면서,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61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빅뉴스는 여기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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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이 무분별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카카오'가 화제의 키워드였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 방안에 택시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에 이어 야당 의원들도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뉴스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중앙 정부가 7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요.

언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지출이 늘어난 결과라며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면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호주까지 군사적 압박의 전면에 나서자, 중국은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쓰촨성에서 오늘 새벽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언론의 관심사였는데요.

언론은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7만 명이 대피했다면서, 지진 발생 지점은 8만 명 넘는 사망자를 냈던 2008년 대지진 지역과 4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울산의 대기업을 다니던 40대 남성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다음날부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흘 만에 숨졌다는 뉴스가 주목 받았는데요.

언론은 해당 남성이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다면서,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61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변호사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슈가 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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