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4·3 배·보상 차등 특별법 취지 어긋나”

내년부터 지급되는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정액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4·3 희생자 배·보상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차등 지급은 결과적으로 특별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살이 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재심은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일일이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괄 재심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