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UN 동시가입 30년…‘종전선언’ 제안 배경은?

김현욱 KBS 객원 해설위원 (국립외교원 교수)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역시 큰 틀에서는 종전선언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대북정책 기조의 초점을 통일 중심에서 평화로 옮기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함께 비핵화에 기반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유엔가입 30년을 맞이해 이를 한반도 평화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종전선언을 포함한 북미 간 협의 사항은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되어야 하고, 정식 실무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협상 시작 이전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실패했던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자 북한은 다시 대미 압박에 나선 형국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등 핵 활동 재개 움직임에, 최근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후순위인 바이든의 입장에서 관리 중심의 현 정책에서 벗어나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변화 준비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설 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