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중 절반 매매하고 임대주고…시세 차익 최대 9억

[앵커]

세종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 줘 이익을 본 공직자들이 확인돼 논란이 됐었죠.

다양한 혜택만 받고 정작 특공 아파트는 재태크 수단으로 썼단 비판이 나왔는데요.

KBS가 역시 이전기관 특공이 이뤄진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현황을 전수 조사했더니 세종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적십자사.

2012년부터 소속 직원 18명이 원주 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 줬습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된 아파트값이 올랐고, 현재는 전세가가 분양가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 이동으로) 오고 가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13곳의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부산 혁신도시.

직원 2천여 명이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는데, 10명 중 7명 정도가 현재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천여 명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 가운데 분양가 대비 9억 원을 남긴 공공기관 직원도 확인됐습니다.

전국 10곳 혁신도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만 5천7백여 명.

KBS가 확인해 보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처럼 전매·매매·임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신도시를 만들거나 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른 불로소득에 대한 것을 제한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안 했던 거죠."]

근무하는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경우 기숙사 입주를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긴 실태도 있었습니다.

진주와 세종 양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이 확인됐던 LH.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한 뒤 기숙사에 거주 중인 직원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해당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두 퇴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회 국토교통위원 : "정부에서 특별공급제도를 공급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감독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

혁신도시 특별공급이 이뤄졌던 기간이 8년입니다.

이 기간에 실거주 의무 등의 제도 보완은 전혀 없었습니다.

혁신도시를 또 추진한다면 특별공급 제도의 악용을 어떻게 막을지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임동수 민창호/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