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상 결렬…본회의 내일로 연기

입력 2021.09.27 (19:19) 수정 2021.09.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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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네차례나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노태영 기자, 오늘로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을 놓고 담판을 벌였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도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쟁점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조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자유 침해와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최대 5배로 정해진 배상액수를 일부 수정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 날짜는 한 달 전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행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슈를 놓고 민주당이 어제오늘, 야당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상황인데, 굳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사서 정국 분위기를 바꿀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을 다녀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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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협상 결렬…본회의 내일로 연기
    • 입력 2021-09-27 19:19:59
    • 수정2021-09-27 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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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네차례나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노태영 기자, 오늘로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을 놓고 담판을 벌였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도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쟁점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조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자유 침해와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최대 5배로 정해진 배상액수를 일부 수정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 날짜는 한 달 전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행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슈를 놓고 민주당이 어제오늘, 야당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상황인데, 굳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사서 정국 분위기를 바꿀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을 다녀오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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