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채 수용해서 공유”…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앵커]

독일에서도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내놓은 월세 상승 억제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됐습니다.

거대 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주택 24만여 채를 수용해 싸게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이 주민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의 80%가 임대주택에 사는 베를린.

월세는 10년 전에 비해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월세 문제는 베를린시의 최대 현안이 됐고,

[아네트 로어/베를린 시민 : "정상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거는 교육, 건강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베를린시는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 연방 총선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회사의 보유 주택을 적절한 금액을 주고 수용해 공유화하자는 내용입니다 .

투표 결과 찬성 56.4%, 반대 39%로 주민투표는 가결됐습니다.

베를린의 임대주택은 150만 채로 수용 대상은 10개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주택 24만여 채 정도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일종의 결의안 성격으로 베를린시가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조만간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베를린시 차기 시장 : "우리는 월세 폭등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규모로 새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협동 조합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될 시의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동산회사들은 법안이 마련되면 위헌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베를린에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