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막판 협상 중…민주당 내 강행 처리 주장도

[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오늘로 3일째 협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노태영 기자,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 차는 여전합니까?

[기자]

네, 조금 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 입장 차가 워낙 분명해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숩니다.

여전히 가장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대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 방안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제사회 우려 등을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범위를 놓고도 양당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협상도 결렬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까요?

[기자]

협상이 공전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여야 합의문을 상기시키며 약속대로 가자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라며 내용만이 아닌 절차에 대한 합의도 합의 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럼회 등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제사회와 청와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부담감, 그리고 대장동 정국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어제 국회에 보고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