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관저 침입 수사 방해 혐의’ 활동가들 실형 구형

2019년 주한 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활동가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대진연 회원들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 등은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