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초호화 고문단’ 논란

[앵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셉니다.

정치권, 법조계 인사들과 자녀들까지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답변]

네, 대장동 개발을 통해 투자금의 수백 배를 배당받고 어마어마한 퇴직금까지 받은 이른바 돈잔치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의 핵심입니다.

대장동은 민관합동개발 사업 즉, 처음 1,830 억원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은 화천대유 및 투자사 등 민간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구조를 누가 짠 것인지,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대주주 김만배씨는 회사인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원을 빌려 아직까지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이 수상하다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통보했구요,

수사기관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금액은 아닌데요,

이 돈의 성격에 관하여 화천대유 김씨측과 곽상도 의원은 성과급과 산재위로금 명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많아도 급여의 100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건은 급여의 16000%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산재위로금이라고 해도 설명이 어려운 것이, 법원이 정한 피해자 사망시 위자료가 1억원입니다.

그것도 피해자 과실 0%인 경우에요.

현재 사건은 경기남부청으로 일괄 배당된 상황이구요,

현재 뇌물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50억원 퇴직금의 실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된 게 또 있죠.

화천대유에서 전직 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호화 법률고문단을 꾸린 건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김만배/화천대유 최대 주주/지난 27일 : “대가성은 없었고요,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 했습니다만, 지역개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고문단을 꾸리는 게 일반적인가요?

[답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직 법조기자 출신이었던 김만배씨의 인맥이 부적절하게 동원된 것은 아닌가 싶구요.

지금 밝혀진 고문들만 해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 명단만 보면 부동산 개발회사가 아니라 대형 로펌 형사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면면들인데요.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들을 이 정도로 대거 채용하는 일은 흔치 않고요, 때문에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배경에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어요?

[답변]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로펌에서 쓴 서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률 자문을 안하고 한 달에 1,500만원씩 받았다 라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김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화천대유에서 고문 활동을 한 법조인들의 과거 관계도 주목받고 있잖아요?

[답변]

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중심에 있는데요,

박영수 전 특검은 남모 변호사가 로비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었구요, 강찬우 전 검사장은 남모 변호사가 구속 기소될 때 소관 검찰청의 지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몇 년 뒤에는 고문활동을 한 셈이죠.

또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밝혀 그 대가로 영입된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구요.

이렇게 대법관, 검찰총장 등 퇴임 이후에도 귀감이 되어야 할 법조인들이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오늘 오전,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답변]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 그리고 평범한 법조인의 시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대법관과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