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현지구도 특혜 의혹…연구용역 업체가 사업권 수의계약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성남시 땅인 백현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유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민간 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유지인 경기도 성남의 백현 유원지 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요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곳입니다.

A 부동산 개발 업체는 2015년 이 부지 일부를 30년간 성남시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선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6백여 개 객실 규모의 이 호텔은 1만 8천 8백여 제곱미터 시유지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 2013년, 해당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용역을 B 업체에 맡겼습니다.

B 업체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부지에 호텔 등 숙박시설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B사와 A사 법인 등기입니다.

양쪽 회사 등기 이사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 소재지 주소도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연구용역을 맡은 회사가 연구용역대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직접 개발 사업까지 맡은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그 업무를 계약했다면 이해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유지를 민간에 빌려주려면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공개 입찰을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성남시가 B 업체에 개발 사업 참여를 부탁했으며, 6개월간 거절하다가 휴면 상태였던 A 업체 명의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당시 담당자들이 A 업체와 B 업체가 같은 업체인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해당 지역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성남시가 사업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장빈 최석규/그래픽:김지훈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9월 29일 KBS 9시 뉴스에서 <백현지구도 특혜 의혹…연구용역 업체가 사업권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가 시유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민간 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와 사실상 같은 회사가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맺고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잡월드 잔여부지(특별계획지구) 개발을 위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