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출범’ 우려…“공공성 확보 관건”

[앵커]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이 진출하지 않았던 곳까지 사회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당장 재원이 부족하고, 제도도 뒷받침되지 않아 반쪽 출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문을 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어린이집 등 9개 국공립 시설과 종합재가센터 1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 4백여 명을 직접 고용했는데, 시설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올해 운영비 150억여 원 가운데 90% 이상이 시 예산으로, 대부분 인건비로 쓰입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어떨까.

초기 설치비를 제외하고 해마다 국비와 도비 5대 5 비율로 약 19억 원이 지원됩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돌봄 수요가 적은 사각지대로 사회서비스망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 "사회서비스는 다 휴먼 서비스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또, 오는 2025년까지 국공립 시설 20곳 이상을 수탁 운영할 계획이지만, 법적으로 수탁자는 민간 운영자와 공개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어, 확보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수탁 시설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일부 (시설)의 운영 주체만 공공으로 바뀔 뿐이지 실제 운영방식에서는 민간 운영자와 크게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