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심…왜 울주군에?

[앵커]

최근 울주군에서만 10여 건의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불법 매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울주군 온산읍의 농지입니다.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 곳곳을 굴착기로 파보니 시꺼먼 뻘이 담긴 마대자루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농지 비율이 높은 울주군에서 이런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란 것이 환경단체의 생각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은 지자체 허가를 받은 10곳의 중간처리업체가순환골재로 만들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 소각해 매립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 들어오면 중간처리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톤당 1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농지에 갖다 매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 절감 되니까….)"]

5톤 미만의 건설 폐기물은 신고 의무도 없고, 넓은 부지에서 매립 지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현장 관리감독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2016년 농지법 완화로 사실상 성토의 높이 제한이 사라져 각종 폐기물 매립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법 해석에 따라서 단속을 해도 되고 (처벌을) 못할 수도 있고 이를 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보완되어야…."]

토양 오염의 주범인 폐기물 불법 매립.

고발과 벌금만으로 막기에는 한계에 왔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