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원수가 된 이웃’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급증…“직접 충돌 피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9월 30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원장(위민연구원/시사평론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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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시사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현의 시사맛집,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지난 27일 여수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실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 김대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약 4.8배가량 늘었다. 층간 소음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꽤 많이 늘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 김대현: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존 층간 소음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노는 발자국 소리라든가 움직이는 소리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악기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공법 과정의 문제였는데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 않느냐.

◇ 지창환: 과거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거의 아파트 사니까 아무래도 층간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 김대현: 실질적으로 조오섭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이 거의 80% 되고요. 의외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적더라고요.

◇ 지창환: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누수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 김대현: 그렇지요.

◇ 지창환: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런저런 이유로 층간 소음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김대현: 법적으로 보면 2014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현재 바닥의 두께가 120mm에서 210mm로 늘어난 것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 특히 국회에서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부터 층간 소음 문제를 다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층간 소음에 대한 논쟁을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위 소속인 조오섭 의원의 주장이고요. 단순 분쟁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웃들이잖아요. 원래 범죄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이웃 주민 간 소소한 말다툼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창환: 시공 단계에서부터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조정기구 이런 것이 있나요?

◆ 김대현: 광주를 예로 들어보면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올해 신고된 층간 소음 갈등만 147건, 올해 10월이지 않습니까? 이 147건 중에서 111건을 화해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 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제3자를 거쳐서 해결하셔야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양측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신고 건수 147건 중에서 111건이 화해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 지창환: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만, 보통 층간 소음이 발생하거나 누수 사건이 발생하면 위아랫집이 서로 오르내리면서 다투기도 하고 욕설이 오가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화해조정기관을 거치라는 말씀이잖아요.

◆ 김대현: 네. 그렇지요. 직접 충돌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층간 갈등 문제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과 통합할 때 군공항 이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광주, 전남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대현: 전남에서 심하게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고시된 계획안에 따르면 말 그대로 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민의 입장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민간공항 이전을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광주의 군공항 이전과 함께 통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고시 내용이.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기존 국방부 의견과 크게 다른 것 없어요. 다만 국방부에서는 민간공항 이전과 별개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하는 광주 지역 의원들은 기존보다는 진일보 했다(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 지창환: 광주광역시장도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 김대현: 그렇지요. 광주 입장에서는 그렇고.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무안군에서 지금 민간공항도 필요 없으니까 군 공항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 지창환: 무안 쪽에서도 그러는데, 전라남도도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 김대현: 전남도는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광주와 전남 양 시장과 지사가 합의했던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고 군공항 이전은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전남도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지창환: 앞의 합의 사항은 올해까지지요. 21년까지 민간공항 이전한다. 그리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협력한다, 그런 정도였잖아요. 해석의 차이지요?

◆ 김대현: 아니지요. 관련 조항이 없으면 전남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해하는데 그 3항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전남도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지요.

◇ 지창환: 그런데 무안에서는 민간공항 통합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기도 하고 군공항도 민간공항도 필요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김대현: 이것도 정치인들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은 무안의 국제공항에 광주공항을 이전해서 서남권의 중심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것이잖아요. 무안의 발전 아닌가요? 무안군의 발전인데 그것을 주민에게 다 물어봤어요?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창환: 그랬다기보다는 (군 공항과 연계하면) 민간공항 통합 포기까지 시사하는 것 같아요.

◆ 김대현: 왜냐하면 수원시와 화성도 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공항 이전이 안 되잖아요. 민간공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그 옆의 도시 평택에서 우리가 받겠다. 우리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민간공항도 주고 군공항도 달라. 그리고 충남 당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원 군공항 이전이 화성과 안 되면 우리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왜 받으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지역 발전에 영향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안공항을 이전하고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그냥 이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 국제공항으로 키워주고 그다음에 터미널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책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을 빚는다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원, 화성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과 논의를 해서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예 언제, 김대현 원장과 무안군수와 연결해서 토론 한번 해보고 싶네요.

◆ 김대현: 저도 그러고 싶네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게요. 지난번에 17명 사상자 발생한 광주학동 붕괴참사, 관련해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을 만나서 조기 해결을 촉구했고, 정 회장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답했다지요.

◆ 김대현: 광주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유족의 보상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직접 챙기겠다가 방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시공사 대표로서의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 그만큼 광주학동참사가 큰 사건이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됐어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시공사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유족과의 보상에서 충분한 보상, 이것을 약속을 했다는 말이지요.

◇ 지창환: 그렇게 직접 챙기겠다고 하고, 또 ‘충분한 보상’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충분한 보상의 내용은 뭔가요?

◆ 김대현: 아무래도 보상의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공사라든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은 그 이상을 가겠다는 것이겠지요.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고 이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어떻게 처벌받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가 사실 궁금하지요. 보상금을 얼마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창환: 네 그렇죠. 두 분 이야기 중에 추모관 건립, 재발방지대책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추모관 건립도 동구청과 협의해서 광주시와 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지금 이것은 광주시의 요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지요.

◇ 지창환: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9월 30일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 될 텐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 어떻게 보시고 그 의미? 그리고 광주, 전남 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대현: 보통은 정권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치 현안으로 출발해서 정치적 문제로 끝나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극렬한 대치, 그래서 감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의혹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네요.

◆ 김대현: 그렇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감사를 또 하기는 하는데 큰 이슈는 중앙에 몰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회 내 상임위에서 열리게 돼요.

◇ 지창환: 현장으로 가지는 않고.

◆ 김대현: 네. 그중에 가는 것은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몇 군데만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가지 않는데. 이번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래에셋이 투자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있지요.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사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현주 미래에셋 대표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경도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1조 5000억이 소요되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수시의회에서 문제를 건 것이지요.

◇ 지창환: 국정감사를 촉구 결의안을 냈지요.

◆ 김대현: 그런데 이것이 발목잡기다 해서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여수시의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여수 발전을 위해서 1조 5000억 투자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감 10월 중순쯤에 있지요.

◆ 김대현: 네.

◇ 지창환: 그러면 여수 경도개발 논란도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광주 학동참사라든지 그런 것도 쟁점이 되겠지요?

◆ 김대현: 학동참사와 한빛원전 문제가 다뤄질 것 같은데요. 먼저 한빛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에 이 사고와 유사하게끔 간 적이 있었어요. 통제 불능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통제 불능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늑장 대응, 그리고 관련 조치가 12시간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빛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잘한 사고까지도 무면허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한빛원전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지창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립대총장 평균 보수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 지역의 초당대 총장 보수가 최고 수준으로 나왔어요.

◆ 김대현: 3억 4600만 원이지요.

◇ 지창환: 꽤 많은데 코로나19 속에 등록금 반환 요구, 학생들이 많이 했었고 또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저렇게 많이 받나? 학생들이나 시민들 따가운 눈총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대현: 보통 지방사립대 총장의 보수가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너무 많다 했는데 초당대 총장이 3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아요. 이것이 개인의 재정이라면 크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방사립대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윤영덕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봉뿐만 아니라 윤영덕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대학들의 R&D 연구개발 사업비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R&D 연구 개발 사업비가 부정 지출이 되는데 학생들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가 이래야 되겠느냐 이것이 윤영덕 의원의 질타지요. 이것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 성과금은 매년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 지창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