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K] 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인데…지역 경제는?

[앵커]

KBS 전주총국은 연중기획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전북 지자체의 살림살이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해마다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는 국가 예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말,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송하진/전북도지사/지난해 12월 : "2019년에 7조 원대를 달성했고, 불과 3년 만에 8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입니다."]

시·군 단체장들도 나서 역대 최대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북 재정 자립도가 23% 정도인 상황에서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데, 해마다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에도,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천2백37건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늘었고, 법인파산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 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모두 천5백21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천19년보다 35.4%, 4백 건가량 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가 예산 확보 액수는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능력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KBS 전주총국은 익산참여연대와 함께 정보공개를 통해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이 최근 5년 동안 확보했다는 국가 예산의 규모와 내용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 발 더 들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자랑하고 있을 때 몇몇 도의원들은 이 발표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조 원 남짓한 국가 예산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 예산이 포함된 데다, 새만금 등 국가사업을 빼면 실제 확보액은 5조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기영/전북도의원 : "신성장산업을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단순히 인구나 면적에 비례에 따른 예산 확보는 잘못된 것 같고요."]

시·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군산시의 국가 예산 세부 내역.

역대 최대인 1조 원대 예산을 확보했다지만, 이 가운데 64%는 국가사업인 데다,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수급권자 생계 급여 등 국가 위임 사무 예산까지 포함됐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새만금, 보이지도 않는 곳에 쏟아붓는 예산만 그쪽에 투하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도 개발 사업보다는 민생 현안에 예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북지역은 여전히 개발 사업 비중이 큽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요구한 국가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나 항만, 철도, 산단 구축 등 지역 개발 사업 비중이 전체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업 분야, 산업·에너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가 뒤를 잇습니다.

그나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국가 예산 반영 비율은 7% 수준에 그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 스스로 국가 예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가 예산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확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서 추후에라도 그 부분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과정을 거쳐야…."]

전북 내 시·군별 국가 예산 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합니다.

[전대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상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제약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전 시군이 국가 예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분권 속도를 높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 "재정 지원 제도가 지금처럼 하향 방식으로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성과 창출이 어렵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내년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10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가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지방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CG:김종훈·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