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車 사고 환자 엄격하게 관리

[앵커]

단순히 삐거나 긁힌 정도의 교통사고 경상환자 앞으로 지난해 2조 9,0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5년간 1조 원이나 늘어난 건데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정부가 경상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대구 31번 확진자는 코로나 19 관련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열흘간 입원했지만 사실상 병원에서는 잠만 자고 자유롭게 외출했습니다.

결국, 여러 명에 대한 추가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지난해 2월 : "(입원 중에)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경상환자 중 이런 '꾀병 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4주를 초과해 입원할 경우엔 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없이 장기간 치료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받던 것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방진료가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인실 등 상급병실 사용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둬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경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연간 2~3만 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경상환자들의 어떤 통상 치료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정당한 경우에 진료가 제한되거나 자기 부담이 느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판 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영상그래픽:강민수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