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진성준 “세계 최초 손실 보상 받을 길 열려, 관광·여행·숙박업도 보상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0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지로위원장


https://youtu.be/JKsbIdb1coc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손님을 한 분만 모셨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부터 봤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곽상도 의원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 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진성준 정권의 탄압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명을 당했죠. 그런데 이것은 정권의 탄압, 이런 문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에 대해서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뇌물이죠.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보고 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 앞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아들의 해명에 보면, 아버지의 소개로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막을 들여다보면 취직 청탁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명백하다면 저는 제명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명 처리되는 게 합당하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진성준 그런가요? 제가 국회법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범기영 그럴 겁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군요. 글쎄요. 저는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논쟁을 보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선 후보나 유승민 대선 후보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나무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더군요.

▼진성준 그것이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올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명안이 상정만 되기만 하면 저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상도 수호는 어쨌거나 여론의 흐름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진성준 물론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어제 연희동 현장에 방문하셨던데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김만배 대표는 오랜 법조 출입기자로서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분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연하게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이렇게 팔리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서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기영 사실 현장 조사 가셔서 보신 건 거의 없으시죠?

▼진성준 소득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또 그 윤석열 부친의 집을 구입한 사람이 곧바로 월세로 임대를 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개만 막 짖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좀 들렀더니 그 매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자기들은 몰랐다.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정보망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매물로 등록을 해서 구매자도 얼른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매물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기영 이제 핵심은 가장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일 텐데, 그것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가 잡힌 건 없는 상황인 거죠?

▼진성준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매입한 분이, 그 집을 산 분이 김만배의 누님이라고 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김만배와 윤석열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는 진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매도 절차로 그냥 집을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 갔다. 그 동네가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동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3~4년에 한 채씩이나 팔릴까 말까 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로또에나 맞을 정도의 확률로 그렇게 구매자가 선뜻 나선 거라고 한 것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어쩌면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집을 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가 좀 사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권고를 듣거나 부탁을 받았거나 혹은 그런 관계를 잘 아는 누구의 소개로 팔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증거는 없고 그냥 합리적인 추정입니다만. 그런 걸 좀 밝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기영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시면 강아지 말고도 좀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50억을 받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리스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이름도 그 안에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관련해서 혹시 확인되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진성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지라시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50억 클럽이라고 한다던데. 글쎄요,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가 지라시나 정치권 지라시에 거명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같은데 저는 아직 그 실명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억 클럽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확인된 분들은 대체로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원유철 전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이나 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박 인사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오래전부터 야권, 그러니까 구 여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그것을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고 해왔고, 그리고 또 그들이 공교롭게도 민관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그 커넥션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참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해석의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지속되는 게 유동규 씨인데, 이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야당에서는 규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압수수색 직전에 전화기를 인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시진 않지만, 당내에서 볼 때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나옵니까?

▼진성준 글쎄 그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 선거를, 성남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왔고 또 그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성남시 건설관리공단입니까? 거기에 중간 간부로 기용되고 또 그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도 하고 또 나중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력을 인정 받아서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의 관계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에 얽힌 수천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빼돌려 보자고 모의까지 할 사이인가.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저는 전혀 불가능한 거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모의나 이런 것까지는 없었다 해도 이재명 지사가 실력을 인정해서 기용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 인사가 모종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면, 의도를 갖고. 그랬다면 이재명 지사가 책임질, 정치적인 책임을 좀 질 필요는 있겠습니까?

▼진성준 설계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 별개로 만약에 유동규 씨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관리 책임은 분명하게 이재명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본인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그렇고 또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몇 번씩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휘하의 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이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이 굉장히 커져 가지고 어떻게 민간이 저렇게 큰 이익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애시당초에는 그렇게 부동산 개발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또 더구나 이 부동산 개발을 민간이 맡아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그렇게 하면 공공이 환수할 개발 이익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공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 속에 민관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절반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을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행정적 업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잖아요.

◎범기영 누차 유세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될 지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생한 민간이 획득한 개발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는 이렇게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공공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가 드리려던 질문이 딱 그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이 가져간, 소수가 가져간 이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건데.

▼진성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렇다면 처음에 이걸 판을 짤 때, 설계를 할 때 초과이익은 일정하게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왜 두지 못했을까, 물론 이것도 결과론이긴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5,000억을 환수했지 않느냐,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진성준 그래서 이제 5,500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확정 이익으로 한 4,000억 정도를 환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개발 이익이 더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억 정도를 추가로 내놔라 해가지고 터널을 또 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름으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러고도 더 많은 이익이 남았으니 이렇게 사후에 기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협약에 남겼으면 훨씬 좋았겠다. 또 대주주로서 그런 재협약 같은 것들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범기영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 의혹과 관련한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토론회 대장동 이슈로 충돌 Q. 대장동 이슈, 민주당 경선에 호재다? <녹취> 이낙연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녹취> 박용진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저는 이 표현 자체에 별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국민들 피눈물 나는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실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씨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 관리에 대한 정치책임을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녹취> 이재명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연하죠.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원래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직원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녹취> 박용진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원래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녹취> 이재명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연구 산하 기관에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터지겠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 이런 것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확인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들이 추측으로 증거도 없이 마구 공격하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기영 이재명 지사는 좀 억울하다는 듯한 인상을 받네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면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격을 하든 비판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설계했고 공사의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건 좀 억울하죠.

◎범기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정말 비판할 포인트가 있는지 좀 나타나겠죠. 논란이 계속되니까 지지층은 오히려 결속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지지율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픽을 좀 볼까요? 윤 후보, 이재명 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속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약간 주춤거리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강해 보였는데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계속.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빼고 민관 공동 개발이라는 모델이 사실 그 자체로 좀 굉장히 리스키해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던데요.

▼진성준 글쎄요. 원칙적으로 보면 민관 공동 개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실은 공공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다 환수해서 시민이 모두가 다 누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가령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야만 하죠. 성남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 1조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성남시는 법적, 행정적으로 그만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채를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민간 자본을 끌어와야 되겠는데 이걸 한쪽에서는 민간에게 다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개발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을 전부 민간이 가져가게 되니까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취한 겁니다. 저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다른 사적인 뭐가 없기만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민간 자본이 투자를 했으니까 민간 자본에게도 적당한 이익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 이 민간에게 귀속될 개발 이익의 한도를 정하는, 그리고 또 공공이 환수해야 될 개발 이익의 정도를 지금은 개발 이익 환수법에 20~25%로 규정돼 있는데 이건 너무 적어요. 50% 이상으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민간 개발이든 또 민관 공동 개발이든 저는 시비 걸릴 일이 없다. 이 환수 장치를 분명하게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공공 개발을, 대부분 공공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진성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를테면 그린벨트 같은 곳을 개발하면 당연히 땅값이 오를 거다, 그러면 수익이 남을 거라고 하는 일반적 예측이니까, 저는 과감하게 공공이 개발하도록 하고 그것에 필요한 재원, 혹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손해가 날 경우에는 공공이 지원한다,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돈 되는 사업을 왜 공공이 하느냐, 민간에 다 넘기라고 했던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LH가 공공 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LH가 개발을 포기하고. 그거를 제동을 건 게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은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또 전 정부도 아니고 전전 정부 탓하느냐, 이럴 것 같은데요.

▼진성준 이건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의 정신과 원칙 또 철학에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다투는 문제예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귀속되어도 좋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얘기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개발 이익을 특정 소수 민간이 누릴 게 아니라 공공이 다 같이 누리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공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누구 핑계 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기영 지금 대선 국면이라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주로 특정 후보 이름을 겨냥해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도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을지로위원장 자격으로도 모셨으니까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해 10월에 맡으셔서 1년 돼가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진성준 글쎄요. 가장 큰 성과라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던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고 하는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는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첫발을 딛는다는 심정으로,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을지로위원회의 큰 성과다,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손실보상법, 10월 말부터 이제 이달 말부터 지급이 되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게 사실 충분치 않다, 혹은 빈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진성준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행정 명령을 받은 업종들이 있어요. 영업은 그건 하지 마라, 또 하더라도 이만큼만 해라, 조금만 해라, 이렇게 영업 제한을 받거나 영업 금지를 받은 업종들이 있는데, 이들의 영업 손실을 평년과 비교해서 손실 100%를 다 보상해드리면 좋겠는데, 정부 지원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60%, 영업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80%까지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의 구체적인 행정 명령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방역 수칙 때문에 영업이 전혀 안 이루어진 업종들이 있어요. 가령 관광업, 여행업, 숙박업, 이런 데는 문 닫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건 아닌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도 저는 반드시 지원하고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서 빠져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형태라든지 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의 형태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거 지원하려면 또 기재부 장관이 국고가 무너진다고 또 반대하실 거잖아요.

▼진성준 글쎄 그 재정당국의 벽을 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인데, 이 손실보상법 입법을 저희들이 큰 성과로 꼽은 것도 손실보상법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아주 오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큰 쟁점은 뭐였냐 하면, 과거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손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소위 소급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갱이가 있었는데,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까지 들고 나와서 반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왔는데, 재정당국이 너무 인색하게 굴 게 아닙니다. 일단 국민이 살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수출이든지 다른 분야는 호황 아닙니까? 이렇게 얻어진 성과들을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또 조세 정책도 한시적으로는 저는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가치죠. 저희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거긴 하니까.

▼진성준 물론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지금 가계 부채는 이대로 둬도 좋은지,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물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범기영 마지막으로 국토위원이시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를 한번 여쭤보고 차기 정부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진성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토지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개발 이익 환수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사유 재산권을 토지에도 보장해 주면서 그 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토지를 갖고 싶다고 하면 토지를 막 생산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토지는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더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소수에게만 독점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그래서 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공공이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당의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는 국토 보유세 등과 같은 지대 개혁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 대안이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전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단안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책 토론을 해도 충실하고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범기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성준 고맙습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김영주, 송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