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이재명 전합판결 등 권순일 의혹 쟁점

[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전 참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제출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퇴직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기초가 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자기 방에서 네 번을 만났다?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후보 구명하기 위해서 만난거 아닙니까, 지금?"]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구명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는데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대장동 개발에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부적절한거죠?"]

[김상환/법원행정처장 :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도 만들지 않는 문건을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김 처장은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