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개인 담벼락? 경계측량 안 한 탓에 주민만 불편

[앵커]

태안군의 한 마을에서 국유지인 도로 부지 위에 개인 주택 담장이 세워져 도로 포장을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안군이 도로 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세워준 탓인데, 마을 주민들은 2년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안의 한 해안가 마을.

지적도 상 국유지인 도로부지 위에 한 개인주택 담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2년 전 설치된 이 담장 때문에 도로 포장도 못해 길은 그냥 방치돼 있고, 주민들은 차량이나 경운기 통행을 위해 인근 산길로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우/마을 주민 : "150m가 막혀있다 보니까 경운기로는 어촌계 갯벌까지 가는데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정도 돌아가야 하고…."]

그런데 황당한 것은 도로부지 위에 담장을 세워준 게 태안군이라는 겁니다.

태안군이 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경계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존 개인 주택 담장을 철거하고 새 담장을 다시 세워준 겁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통행을 위해 이웃한 사유지인 밭을 침범하게 됐고 해당 토지주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동휘/인접토지 주인 : "경운기가 여기까지 다니니까 어떡해.. 4~5m씩 (넘어)다니니까..나도 억울하니까 이거를 경우대로 했어야지…."]

하지만 태안군은 도로 부지를 무단 점유해 담벼락이 불법 설치된 것을 뒤늦게 알고도 어찌된 일인지 담벼락 철거 요구도 하지 않고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종/태안군 건설과장 : "옹벽을 재설치한다는 입장에서 마을 주민들, 대표와 합의가 된다면 그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되레 주민 동의 하에 밭길을 막은 토지주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가능성을 운운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