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기시다 총리 내각 출범…한일 관계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가 가고 기시다가 옵니다. 기시다 후미오 새 일본 총리가 내일 취임하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기시다 새 일본 총리와 한일관계 진단,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기정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내일 취임 앞두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돼 있죠. 기시다 후미오 새 일본 총리, 자민당 신임 총재고요.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 일본 정치 세습의 전형이죠. 외무장관, 방위장관 역임했고요. 지난해에는 현 스가 총리한테 총재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죠, 위안부 합의의 주역이라는 부분들. 먼저 이거는 호사카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총리 취임인데 일본 분위기 어떻습니까?

호사카 : 일본 분위기는 두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류는 이게 아베 정치의 연장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아베 전 총리가 사실상 기시다를 마지막에 지원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인사가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요. 인사를 봐도 아베 색깔이 강하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물론 아베 전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불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베 정치, 그리고 또 아소 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우파 쪽의 말을 너무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기시다 총재의 하나의 특징은 잘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박태서 : 주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호사카 : 예.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고.

박태서 : 그거는 긍정적이네요.

호사카 :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박태서 : 남의 의견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뜻으로.

호사카 : 예. 자신의 의견은 없다. 이러한 부분으로 오히려 상당히 야유하는 말로.

박태서 : 여론은 어때요? 호의적인가요? 새 총리에 대해서.

호사카 : 예?

박태서 : 여론. 여론. 일본 국민들의 여론.

호사카 : 여론은 바로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우세적입니다.

박태서 : 그걸 여론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남기정 교수님한테 이거 간단하게, 일단 오늘 우리가 기시다 총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한일관계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간략하게 보시기에 기사다 총리가 지금 새로 뽑히게 되는 게 한일관계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걸로 봐야 됩니까?

남기정 :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태서 : 양면이 다 있다?

남기정 : 네.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데요, 당장은.

박태서 :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데.

남기정 :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 거죠? 스가 총리하고 비교했을 때 하고 또.

남기정 :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공은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의 보수적인 지도자들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워딩 같은 것들이 조금 발견되거든요.

박태서 :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해 주시고.

남기정 :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가능성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한편으로는 호사카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정권의 연장이다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꽤 있지 않나요?

남기정 :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는 아베, 경제는 분배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박태서 : 아, 그래요?

남기정 : 그래서 약간 다른 모습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좀 드러나려면 일단 내일 각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새로운 국회 내각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정 : 당직은 상당한 정도로 아베 또는 아소의 영향력이라는 게 확인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될 내각이 어떤 구성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보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지가 좀 드러나겠죠.

박태서 : 우리 시청자들이 일본 정치를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아베의 이를테면 영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베가 퇴임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베 영향력이 그렇게 셉니까?

호사카 : 그거는 아베라기보다 아베 전 총리가 미칠 수 있는 파벌에 대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호소다파라는 파벌이 있는데요. 96명, 100명 정도의 파벌인데 거기 호소다파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상 아베파라고 불립니다. 100명 정도가 이번에 마지막은 거의 기시다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 투표를 한 거죠. 382표의 국회의원표에 기사다파가 그렇게 100표 정도 가니까 그것도 다 아베의 입김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단적으로 말해서 아베는 킹메이커로 다시 돌아왔다, 킹메이커로. 그것은 1년 정도는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했고 스가 총리도 니카이 간사장이 만들어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기시다 후미오, 또 기시다 후미오가 혹시 안 된다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을 표면적으로는 이번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총재 자리에 앉혀놓고 그다음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경우 자신의 영향력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크 정치라는 부분에서 아베, 아소. 아소도 두 번째 파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벌은 한국의 계파하고 전혀 다르고요. 극명한 하나의 명단이 있고 총수 파벌의 회장의 뭐라고 할까.

박태서 : 영향력.

호사카 :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움직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는 남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호사카 교수님 설명대로 자기 세력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새 총리의 경우에 현 스가 총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스가 총리만 하더라도 이분도 자기 세력이 없다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시다 총재의 경우에도 스가처럼 단명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남기정 :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각의를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총 선거가 있거든요. 총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내년 7월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정 : 아뇨. 그거는 참의원 선거고요. 바로 11월달에

박태서 : 다음 달?

남기정 : 중요한 선거가 지금 바로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총재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야당이 상당히 고무될 정도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거든요. 스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가 총재가 되면서 지금 야당도 약간 좀 발걸음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비호감도가 스가 총리에 비해서는 좀

남기정 : 좀 낮죠, 기시다가. 국민적인 인기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박태서 : 스가에 비해서. 스가가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남기정 : 그랬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기시다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정책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정리한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기시다 새 총리의 향후 정책. 정치는 아베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평화 헌법을 임기 내 개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신사 참배는 특별하게 입장을 밝힌 게 없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모두에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은 한국에 가 있다라는 입장 밝혀왔고 외교 정책의 기본 노선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상대로 강경책을 견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남 교수님, 신사 참배에 대해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남기정 : 4명의 후보 중에서 약간씩 엇갈렸는데요, 입장이. 고노하고 노다 후보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다카이치는 분명하게 가겠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기시다는 시기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택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열린 그러한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태서 : 지지자라면 우파 지지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정 : 그렇죠.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그리고 아베를 지지해왔던 자민당의 지지세력들 이런 지지세력들에게는 비난 받을 만한 소지는 좀 없애면서 선택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선택지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야스쿠니 참배 할 거 같아요? 우리 기시다.

호사카 : 그것은 총재 선거 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일본의 극우파 쪽에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표를 던지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고요. 결국은 실제로 총리가 되면 안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안 갈 거라고 보세요?

호사카 : 예. 안 가면서 아베라든가 스가가 했던 대로 마사카키라는 하나의 신에 대한 선물 같은 것을 그냥

박태서 : 공물 바치는 거?

호사카 : 예. 바치는 수준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직접 참배는 안 하고요.

호사카 : 실제로는 안 가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얘기신 거 같네요.

남기정 : 기시다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시다가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에 오바마를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박태서 : 영어로 안내했다는.

남기정 :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히로시마 출신이고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박태서 :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남기정 : 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데려갔던 오바마 하고 바이든 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기시 스스로도 바이든 하고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야스쿠니 문제는 한일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시다로서는 굉장히 직접 참배한다고 하는 거는 부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후미오 새 일본 총리는 국제파라고 스스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외무장관을 4년 이상을 역임했었고 우리한테는 익숙한 얼굴인 게 한일관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시다 새 일본 총리의 과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태서 : 과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6년 전에 2015년 발언인데 당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011 (VCR 재생)

박태서 : 자세히 보셨죠? 사죄, 반성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저게 우리 일본.. 우리 외교부 청사에 와가지고 윤명세 장관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던 2015년 장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직전에 UN 총회에서 윤병세 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교부 장관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UN총회 뉴욕에서 열렸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봤었던 느낌도 기시다 당시 외교부 장관이 다른 일본 정치인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유연하다는 느낌을 저는 현장에서 좀 받았었는데 이랬던 기시다 당시 외교장관이 최근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실까요?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로 초래된 분쟁 해결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해결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한국이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5년에 언급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달라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6년 사이에 뭔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시다가 변했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남기정 : 먼저 6년 전에 발언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우리 시민사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 요구를 하면서 국가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국가책임이라고 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는 못 했지만 도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뺌으로써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전제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아베총리는 못 받겠다고 계속 저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설득한 게 기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설득을 해서 아베를 끌어왔죠. 아베 총리를 끌어와서 합의하게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억엔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배상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를 부인을 했습니다. 배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부인을 해버렸죠.

박태서 :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

남기정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분노했던 것이고요.

박태서 :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남기정 :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태서 : 10억엔에 대해서는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기정 : 네. 네.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15년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거를 풀어야 되는 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 쪽에 있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남기정 :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하나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부분. 이거를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내각 총리 대신에 발언이라고 하는 거를 대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해가지고 사죄, 반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독한 부분을 기시다가 스스로 외상이었던 때에 대독했던 부분인데 스스로 총리가 되면은 총리로서 이것을 계승한다. 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일본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의 의지로서 이거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박태서 :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네요.

남기정 : 네. 그리고 그것을 사죄, 반성의 표시로 명백하게 피해자들의 마음에 닿는 그런 형식으로 표명해준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전개가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남기정 : 네.

박태서 : 우리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저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이후에 지금 뭐.. 깨지고 여러 가지 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시다가 앞으로 **(4426)

호사카 :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된 후에 기시다 색깔이 혹시 나온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시다 색깔이 과연 나올까? 라는 부분들은 이번에 기시다가 이야기한 부분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자민당의 여러 **(4447)라는 게 있습니다. 그 힘을 강화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일본에 ** 인사로 전교회장(4457)인데요. 전교회장 자민당의 정책을 만드는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을 앉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다카이치의 주장은 고노담화. 1993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무효화 시키겠다.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 담화도..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책임하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도 무효화 시키는 새로운 담화를 내겠다. 이게 다카이치의 이번에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민당의 정책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교회장 자리에

박태서 : 자리에 앉힌 거를 보면.

호사카 : 어제 앉힌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베의 입김이 아주 강하다, 라고 보일 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박태서 : 그러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인사만 놓고 보면 남기정 교수 설명과는 달리 그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호사카 :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가 또 인사로 어디 가거나 그러니까.. 아베 색깔이..

박태서 :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거나.

호사카 : 네. 아베 색깔이 조금 뭐라고 할까? 약해지거나. 물론 기시다가 기시다 임기 중에는 몇 번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기시다 색깔.. 기시다는 원래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박태서 : 네. 비둘기파요?

호사카 : 네. 그러니까 리베라르(4631)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번에 구글 쪽에서..

박태서 : 인사를 보면?

호사카 : 구글 쪽에 지원을 받고 사실 총재, 총리가 됐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초기에는 계속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4653) 그렇다고 얘기하시네요.

남기정 : 네 물론.. 물론 당장 그렇게 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 한국 쪽의 입장의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태서 : 우리가?

남기정 : 네. 특히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 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 반면에 이게 피해자 중심 접근에서 봤을 때 해결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 쪽에는 굉장히 애매하게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박태서 : 그러면 입장..

남기정 : 그러려면은 일본 쪽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겠고 그 부분은 썩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죠.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러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원이 미스비스에 대한 국내 특허권, 상표권 매각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중에 현금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방금 남 교수님 말씀과 연결 지어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등에 대한 사회적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를 정리해서 일본에 요구를 해야 된다면 우리 정부가 뭔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남기정 : 네. **(4828)

박태서 : 강제징용 배상문제 현금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남기정 : 네. 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박태서 : 현금화까지는?

남기정 : 네, 네. 현금화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미스비시에서는 항거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한 걸 가능성이 있고요.

박태서 : 최종 법원 결정까지는?

남기정 :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경위로 봤을 때 뭐 최소한 한 8개월 정도는 더..

박태서 : 시간이?

남기정 : 네, 네. 지금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국민의 총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치적인 해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정치적 해법. 그러니까 국내적인 정치적 해법이 어떻게 도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기정 :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입장을 만들어서 일본 쪽하고 담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박태서 : 그러면 이 지점에서 호사카 교수님.

호사카 : 네.

박태서 : 한일 관계.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워낙에 지금 뜨거운 쟁점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정부가 정리할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본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호사카 : 일본 국내의 여론은 한 마디로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네. 학교 쪽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이것을 아베 정권 거의 8년 간 내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문제가 한국에서 판결 된 이후는 매일같이 아베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이 나쁜 나라다. 이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박태서 : 여론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겠네요.

호사카 : 네. 그런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박태서 :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긴가요?

호사카 :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타로가 가장 리베럴(?)한 그리고 노다 세이코도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말을 아꼈고요. 고노 타로 같은 경우도 강제징용 문제는 역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입장을 이번에도 분명히 했고요.

박태서 : 그러면 기시다 총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내 여론이 그렇다면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겠다는..

홍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라는 것이 잘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년간 한국이 나쁘다, 라는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했는데 이쪽에서는는요. 거의 한국의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홍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거만 알려져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본은 그것만 알려져 있고 그게 아니라 행정부 그리고 한국의 콘센서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쪽의 정당성. 이게 일본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교수님 그렇죠?

남기정 : 네. 분명히 여론 환경은, 여론 지형은 그런 일본을 상대를 해야 되겠지만요. 한 편으로는 일본의 여론도 조금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시기의 그 안 좋았던 한일관계에 대해서 피로해지는 그런 느낌도 일본에서 있는 것 같고요. 좀 일본 쪽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아사히나 마이니치 같은 약간 리버럴한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좀 눈여겨 봐야 되겠네요.

남기정 :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관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만 추후에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취임 이후에 한번..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 고맙습니다.

남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