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성형 후기 앱…전문 플랫폼도 업계와 갈등

[앵커]

요즘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한창이죠.

그러나 이런 큰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전문 플랫폼들도 기존 업계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영업을 시작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입니다.

경력과 의뢰인 후기를 보고 변호사를 골라서 예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벌써 월 이용객 2만 명.

법무부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태셉니다.

업체는 부당한 징계라며 헌법 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정재성/법률 플랫폼 부대표 : "국민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IT 기술은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과도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수술 후기를 모아 병원 광고를 하거나 일부 시술 비용을 결제하는 성형 정보 플랫폼도 의료업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막겠다며 집주인 연락처를 게시하려던 부동산 플랫폼도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우려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 플랫폼이 등장해 기존 산업 영역을 잠식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 교수 : "(기존 산업 종사자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부처마다 플랫폼의 합법 여부만 판단할 뿐 적극적인 갈등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허은아/국회 과방위 위원 : "정부의 모호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이 기업 갈등, 문어발식 확장, 독점화 현상, 사각지대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혁신을 앞세워 성장하려는 스타트업 기업과 주도권을 지키려는 기존업계.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