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철도 적자에 10년 간 세금 5.3조로 보전

민간이 건설한 철도·도로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5조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오늘(5일) 공개한 민자 철도·도로의 손실보전(MRG) 현황자료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 3,62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전 금액이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액은 2014년에 연간 기준으로 8,306억 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5년간은 3,000억 원대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국가사업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은 10년간 총 4조 1,765억 원이었습니다. 손실보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총 1조 69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8,610억 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8,318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10년간 손실보전금액이 2,172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