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전망·실적, 최근 10여년 중 최대 격차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 거둔 세수간 격차가 최근 10여 년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현재 기준 314조 3,000억 원입니다.

2021년 예산안 제출 당시 예측한 282조 7,000억 원과는 31조 6,000억 원 상당의 격차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예상치를 이처럼 크게 변경했습니다.

연말 기준 실적치가 실제로 31조 6,000억 원으로 나온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11.2% 오차율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조 1,000억 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수입 예측치와 실적치 간 오차가 실제로는 31조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가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습니다.

2017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242조 3,000억 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적치는 265조 4,000억 원으로 23조 1,000억 원 많았습니다.

2018년의 경우 268조 1,000억 원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293조 6,000억 원으로 25조 5,000억 원 오차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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