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수성못 소송 쟁점과 전망은?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는 휴식처죠.

수성못 인근 토지 사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1심 결과 대구시와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는데,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소송의 원인부터 말씀해주시죠.

[앵커]

대구시와 수성구가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앵커]

소송을 시작한 게 2018년 9월이었으니까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앵커]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구시와 수성구가 내야하는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앵커]

이번 판결로 수성못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앞으로 수성못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앵커]

대구시와 수성구가 현재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