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0% 할인’ 악용…허위 결제 ‘속앓이’

입력 2021.10.05 (21:35) 수정 2021.10.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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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백전, 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키겠다는 취지로 자체 예산을 들여 지역 화폐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폐 금액의 10%를 '미리 할인'하거나 '결제 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남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발행한 지역 화폐, '오륙도페이'.

1년 만에 누적 사용금액이 170억 원, 가맹점 수가 5천 100곳을 돌파했습니다.

'10% 할인' 혜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의 고민은 깊습니다.

'오륙도페이' 부정 유통이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 올해 초 적발 건수만 10건에 달합니다.

주로, '오륙도페이' 가맹 업체가 종이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사서 자신의 업체에서 허위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유선/부산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고, 취소되면 2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 부정 유통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8월 사이 운영대행사 감시시스템에 결제 이상 징후를 보인 업체는 부산에서만 모두 41곳에 달했습니다.

통보된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한 점포에서 10여 차례 연속 거래, 최고 한도액 60만 원 수십 차례 결제, 등록제한 업소에서 지역화폐사용, 물품 판매 없이 현금을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깡' 의심 결제 등입니다.

[김창민/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인천, 경기도, 제주도도. (이들 자치단체도)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 명단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의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확인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오는 20일까지 가맹점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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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5 21:35:45
    • 수정2021-10-05 22:01:06
    뉴스9(부산)
[앵커]

동백전, 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키겠다는 취지로 자체 예산을 들여 지역 화폐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화폐 금액의 10%를 '미리 할인'하거나 '결제 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남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발행한 지역 화폐, '오륙도페이'.

1년 만에 누적 사용금액이 170억 원, 가맹점 수가 5천 100곳을 돌파했습니다.

'10% 할인' 혜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의 고민은 깊습니다.

'오륙도페이' 부정 유통이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 올해 초 적발 건수만 10건에 달합니다.

주로, '오륙도페이' 가맹 업체가 종이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사서 자신의 업체에서 허위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유선/부산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고, 취소되면 2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 부정 유통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상황.

지난 4월~8월 사이 운영대행사 감시시스템에 결제 이상 징후를 보인 업체는 부산에서만 모두 41곳에 달했습니다.

통보된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한 점포에서 10여 차례 연속 거래, 최고 한도액 60만 원 수십 차례 결제, 등록제한 업소에서 지역화폐사용, 물품 판매 없이 현금을 불법 환전하는 이른바, '깡' 의심 결제 등입니다.

[김창민/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인천, 경기도, 제주도도. (이들 자치단체도) 이상 징후가 있는 업체 명단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의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확인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오는 20일까지 가맹점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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