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오피스텔…학교용지 확보 ‘논란’

[앵커]

특혜성 개발 논란이 이는 중구 혁신도시의 신세계 오피스텔 사업이 '학교용지 확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교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개정법에 따라 교육인구를 추산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고 높이 4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인 혁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

분양 규모는 대략 천 440여 가구입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건립해 취지를 흐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류상 오피스텔이지만, 사실상 주거시설이어서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령인구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수용할 학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혁/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 "1,500세대 가까운 오피스텔, 적게 잡아도 초등학생이 3~400명 정도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 주변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가 확보된 초등학교도 없고…."]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률도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범위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도 포함시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꼼수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가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울산시교육청과 학교의 증축, 또는 신설에 대해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호/울산 중구의원 :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아이들 통학상 안전문제라든지, 이게 또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죠. 신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개발 계획이 울산시에 공식 제출되면, 가구당 학령 인구 규모를 예측해 학생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학교용지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