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기소 파장…“1심 결과에 달렸다”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시장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은 대통령선거 한 달 뒤인 데다, 여야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형준 부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선거법 1심은 보통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는데 내년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한 달 뒤라 각 당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때입니다.

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여야 각 당의 후보자 선출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 시기는 미묘하지만 박 시장측에서는 "이번 기소가 사실은 없고, 추정만 있는 정치적 기소"라 무죄 판결을 자신합니다.

[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 : "기소된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가 아니라 120%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 시장 측의 자신감처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박 시장의 재선 가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죄가 나올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거법은 최종 확정 전까지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출마 여부는 상관이 없지만 재선 도전에는 큰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경우 당내 공천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설사 공천을 받는다 해도 상대 후보로부터 거센 정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은 박형준 시장에게 이번 기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변수가 많은 만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