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철도 이주단지 조성 소송전…갈등 장기화

[앵커]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공사를 위해 삼척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하고 고향을 떠난 지 4년이 다 돼 가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이주단지 조성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이주민들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주민 23가구가 국가철도공단과 집단 이주단지 조성 협약을 맺은 때는 지난 2018년 1월입니다.

협약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마을을 떠난 뒤부터 이주단지 완공 후 9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 분양가 갈등으로 4년이 다 되도록 이주단지는 조성되지 않았고,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분양가를 협약 때보다 최고 5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인상안을 거부하자,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50만 원의 월세 지원도 끊었습니다.

[심석종/이주민 : "협약대로 해달라. 협약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와서는 가격을 5배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못 해준다."]

결국, 이주민들은 지난 4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기존 협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월세를 지급하라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최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철도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월세 4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5월 이후의 월세 지급은 본 소송 결과에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수용 거부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사업을 위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났지만, 이주민들은 정착지를 구하지 못한 채, 기나긴 소송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