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 분원 유치…“다음은 국회 양원제?”

입력 2021.10.07 (21:46) 수정 2021.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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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늘(7일) 청주 오송에서 상생 협력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국회 양원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표를 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세종의사당 설치가 최종 관문을 넘게 되자, 충청권 4개 시도가 한 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계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화두는 '국회 양원제 도입'.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를 배정하는 방식인 현행 국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두고 지역 관련 입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상원제 도입을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 지방의 이익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개헌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게 돼서…."]

이를 통해 입법과 예산 편성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견제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국회 신뢰도 당연히 올라가고, 정치 신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등을 목표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헌법에 단 2개뿐인 지방자치 관련 조항에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해 보완하자는 겁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인구(문제)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까지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는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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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국회 분원 유치…“다음은 국회 양원제?”
    • 입력 2021-10-07 21:46:27
    • 수정2021-10-07 21:59:42
    뉴스9(대전)
[앵커]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늘(7일) 청주 오송에서 상생 협력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국회 양원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표를 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세종의사당 설치가 최종 관문을 넘게 되자, 충청권 4개 시도가 한 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계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화두는 '국회 양원제 도입'.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를 배정하는 방식인 현행 국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두고 지역 관련 입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상원제 도입을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 지방의 이익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개헌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게 돼서…."]

이를 통해 입법과 예산 편성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견제하고,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국회 신뢰도 당연히 올라가고, 정치 신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등을 목표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헌법에 단 2개뿐인 지방자치 관련 조항에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해 보완하자는 겁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인구(문제)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까지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는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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