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면 될 일을 몇 달씩”…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칸막이 행정

[앵커]

정부가 지금까지 네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급했습니다.

그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엔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지급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만 몇 달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면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부처간의 칸막이가 높아 그렇게 늦어진 거였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하는 신인철 씨.

재난지원금을 이른바 '퐁당퐁당'식으로 받았습니다.

3차와 5차 때는 받았지만, 2차와 4차 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신인철/갈빗집 운영 : "좀 약오르는…그런 게 있었어요."]

더 답답했던 건 이의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는 데만 두 달이 걸렸습니다.

[신인철/갈빗집 운영 : "기다린 거죠. 혹시나 나올까 싶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였죠. 희망고문이죠."]

이런 불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5차 국민지원금은 보통 하루면 이의신청 처리가 끝납니다.

같은 정부 지원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 지원금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건보공단은 소득액 등을 검토해 '지급대상이다, 아니다' 결론까지 내서 행정안전부에 제공합니다.

반면,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과세 정보만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일이 소상공인 이름을 찾아 확인해야 지급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또 국세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 공유에 소극적인 겁니다.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입니다.

[이동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중기부와 국세청, 지자체까지 모든 기관이 정보를 최대한 공유한다면, 소상공인들의 기다림은 짧아질 것입니다. 그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입니다."]

중기부는 뒤늦게 국세청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