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잇따라 발목 잡힌 개발사업

입력 2021.10.08 (07:37) 수정 2021.10.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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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의 여러 개발 사업들이 암초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39만여 제곱미터에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8천 세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사업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결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사업자의 지위는 유지됐습니다.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선협상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결별을 예고했지만, 이 역시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분양가와 사업자 특혜 등 논란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도 사업 추진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사업자 간 소송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계획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도 부족해 보이고요. 논란의 여지없이 계획이나 공모 절차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민선 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어 광주시가 떨어진 행정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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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에 잇따라 발목 잡힌 개발사업
    • 입력 2021-10-08 07:37:06
    • 수정2021-10-08 08:47:53
    뉴스광장(광주)
[앵커]

광주시의 여러 개발 사업들이 암초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39만여 제곱미터에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8천 세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사업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결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사업자의 지위는 유지됐습니다.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선협상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결별을 예고했지만, 이 역시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분양가와 사업자 특혜 등 논란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도 사업 추진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사업자 간 소송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계획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도 부족해 보이고요. 논란의 여지없이 계획이나 공모 절차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민선 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어 광주시가 떨어진 행정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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